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것인지 제대로 아는 국민이 별로 없을 뿐더러 언론들도 이 부분을 경시하고 있다.
워낙 급박한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덮고 넘어가려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결코 그냥 좌시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쨌든 헌법재판관을 8명으로 구성은 해 놓았으니 그래도 된 거 아닌가?' 하고 대충 넘어갈 수도 있겠으나 이는 앞으로 제2, 제3의 윤석열을 만들어 내는 아주 사악한 위헌 행위인 것이다.
그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직무대행의 권행대행 주제가 시건방지게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선별적으로 임명한 것은 위헌적 권한 남용이다.
-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들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이라도 즉시, 그대로 임명해야 하는 형식적 절차일 뿐, 재량 행위가 아니다.
- 이런 행위는 헌법재판소 뿐만 아니라 결국 모든 헌법 기관을 대통령 마음대로 구성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 마디로 대통령 마음에 드는 사람 추천 안 하면 언제까지든 임명을 안 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 최상목의 이런 행위는 결국 제2, 제3의 윤석열의 등장을 돕는 반국가적, 반민주적 이적 행위인 것이다.
- 간악한 최상목은 이와 같은 아주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다. 그것도 직무대행의 권한대행이자 내란 공범에 주제에.
- 그리고 다수결 원칙에 의해 통과된 재판관 임명안을 아주 건방지게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며 합의를 해오라는 꼴 같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
- 게다가 이번 헌법재판관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직장 상사가 지시 사항 다시 이행해 오라는 식의 건방진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이런 자가 지금 대통령 전용 방탄차를 타고 다니며, 군 부대를 시찰하고, 재벌 총수들을 불러들이는 등.. 아주 신이 나서 대통령 의전 놀이를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긴급한 사안들이 처리되고 나면, 반드시 최상목의 내란죄를 포함하여 이러한 위헌적 월권 행위에 대해 철저한 처벌과 책임을 지도록 해야만 한다.
그래야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잔머리 굴리며 까불다가는 인생 망친다는 것을 똑똑히 실감하도록 본보기를 보여줘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관 9인 완성 체제는 비단 원활한 윤석열 파면 탄핵 심판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란 수괴가 헌법을 유린해 왔던 사악한 선례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제2의 윤석열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인 것이다.
최상목은 지금 당장, 나머지 헌법재판관 1인, 대법관 1인에 대한 임명, 그리고 모든 특검에 대한 의뢰 및 공표 의무를 이행하고, 경호처에 대한 수사 방해 행동을 제지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들이 우선순위로 처리해야겠지만,,
만약 최상목이 이런 헌법적 의무를 방치하고, 대통령 놀이만 하려고 한다면, 추후 반드시 최상목의 이런 행위들을 똑똑히, 아주 철저하게 단죄 해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