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은 거부, 헌법재판관을 골라서 2명만 임명하는 희대의 꼼수를 부린 것이다.
생판 모르는 자가 들으면 마치 그럴듯하게 들릴만한 온갖 잔머리와 궤변으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주제에 속이 다 들여다 보는 시건방진 만행을 저질렀다.
한덕수와 같은 태도인데 여기에 가증스런 잔머리까지 가미된 것이다.
친위 쿠데타 내란을 진압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내란 공범 세력들이 여전히 정부를 구성하고 있으니 이런 더러운 꼴을 보게 되는 것이다.
내란범들에게 내란을 진압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해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반드시 선출직인 대통령 탄핵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즉시, 헌법재판소가 아닌 국민투표로 바로 파면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외국의 경우,,
대통령이 잘못하면, 부통령이, 그런데 부통령이 한통속이면, 국회의장에게 권력을 넘긴다.
국민이 뽑은 선출직이니까.
그런데 이건 뭐, 내란 공범들이 순번대로 권한대행을 하니 여전히 개판인 거다.
이러니 간첩 수사하려면 김정은 하고 합의해오라는 식으로 특검법, 헌재 재판관 임명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것이다.
최상목의 담화 내용은 반박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 궤변이라 다시 언급할 필요도, 언급하고 싶지도 않으나 몇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먼저 최상목 불여우의 주요 궤변 내용(개덕수 논리)은 다음과 같다.
야당만의 특검법은 위헌이란다.
헌재 재판관 1명은 국회 합의가 안 된 재판관이란다.
국익과 헌법을 위한 결정이란다.
이것이 궤변인 이유를 굳이 설명해야 하나?
- 대통령 범죄 관련 야당이 발의한 특검(여당 배제)은 합헌이라는 헌재의 유권 해석이 이미 있었고,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박근혜 특검 해서 지금 대통령이 된 거다.
- 어디서 시건방지게 권한대행의 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을 골라서 하나?
- 국익을 해치고, 위헌적 범죄를 저지른 것들이 뻔뻔하게 국익과 헌법을 얘기한다? 주둥아리를 그냥!
이놈의 궤변은 귀찮을 정도로 일고의 가치도 없으므로 아래의 링크 영상을 참고 하시기 바란다.
옛날 같았으면 삼족을 멸해도 시원치 않을 내란 세력들이 감히 헌법, 기본권, 정치적 합의 등등을 운운한다?
뭐 이런 X 같은 경우가 다 있나?
최상목은 아마도,,
- 현재 안타까운 항공 참사가 발생하여,
- 민주당과 국민이 강한 정치적 스탠스를 취하지 못할 것이란 잔머리를 굴리며,
-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살짝 간을 찍어보는 꼼수를 부리면,
- 국민과 민주당이 당장은 어쩌지 못할 거란 얍삽한 계산을 한 것 같다.
다른 것 필요없다.
조만간 당장 최상목, 혹은 아예 최상목을 포함하여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가담한 수사 대상 5명을 모두 단번에 탄핵해야 한다.
국무회의 구성 요건이 안 되면 법률안은 국회의장의 선포에 의해 자동적으로 발효된다.
지금은 내전으로 확산되고 있는 내란을 진압 중이다.
그리고 저것들은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것들이며, 해충보다도 더 더럽고 뻔뻔한 것들이다.
내란 사태는 나이브 하게 대응할 사안도 아니다.
내란 내각의 중심에 있는 놈이 감히 장난질을 치는 걸 절대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