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존재를 두고 입법, 행정, 사법 외의 제 4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아무튼 실제로 이러한 권력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과연 올바르고 정의로운 집단인가?'에 대해 개인적인 단상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인 이유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 권력의 눈치를 보는 판결을 한다.
- 죄 지은 자가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지 않는 非상식적 판결이 많다.
2번의 경우는 각각의 사안 별로 면밀하게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1번의 경우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삼권 분립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의 권력을 3분 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삼권 이전에 하나였던 원래 권력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정치 권력'이다.
결국 사법부도 정치 권력에서 파생되었고, 정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왜냐하면, 단적으로 말해서,,
사법부는 각각의 인격과 성향을 가진 인간 개개인의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젊은 판사 중에는 일베도 있다.
실제로 판사 내부 커뮤니티에서 일배 성향의 글을 꾸준히 올리던 익명의 모 판사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된 적도 있다.
재판에서는 헌법에 입각한 법률적 판단을 한다고 하겠지만,,
결국 판사 개인의 가치관과 신념이 판결에 반영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알아서 기거나, 자신의 극우적 정치 성향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이 도저히 납득이 단 되는 판결과 영장 발부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재판 중에는 부패하고 무도한 정권의 눈치를 보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사법부가 망가진 이유
또 하나의 성역인 사법부가 망가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스쿨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동기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로스쿨에 지원한 학생들의 동기는 무엇일까?
법과 정의를 위해서 일까? 물론 이것이 정답이다.
면접을 본다면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한번 이야기 해보자.
과연 그것이 다 일까?
로스쿨 과정은 힘들겠지만, 어쨌든 더 쉽게 기득권, 엘리트 계층에 오르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동기 아닐까?
이러한 동기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다. 그런 위치에서도 법과 정의를 실현하면 되니까..
그런데 투철한 사명감이 우선이라고 해도 이러한 가치를 위한 일관된 노력이 쉽지만은 않을텐데 첫 번째 동기가 기득권이 되기 위한 것이라면, 과연 이러한 가치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을까?
모 채널 인터뷰에서 정치인 C 씨는 사법부의 정치적 사안 판단, 판결 행태에 대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 "사법부가 요즘 하는 걸 보면, 오히려 (윤석열 정권의) 검찰하고 아주 꿍짝이 맞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석에서) 부장 판사급 판사들한테 (요즘 사법부 내부 판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물어봤다"
- "그랬더니 이들이 말하기를, 상대적으로 연차가 적은 (젊은) 판사들일수록 자신들이 기득권 집단의 일부이며, 과도한 엘리트 의식 속에 사로잡혀있다"
-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기득권을 지켜야 하고, (실세 부패 권력 집단에게는 꼼짝도 못하면서) 우리에게 뭔가 비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어를 해야 한다고 말더라"
- "그러니까, 과거에 판사들이 윤석열에게 보복 수사를 당했어도, 오히려 조국, 문재인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매도할 정도로 요즘 판사들의 판단 기준이 지극히 유아적이다"
- "그들이 그렇게 된 데에는 일반 국민들의 책임도 일부 있다. 왜냐하면 인성은 안 보고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무슨 시험에 합격했는지, 이런 것만 보고 대단한 지식인 것처럼 추앙한 결과가 결국 사회 정의를 망가뜨린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같은 사안에서도 판사에 따라 비정상적인 이상한 판결이 나오거나 형량이 확연히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결론
따라서 사법부는 이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 아니며, 사법부 역시 견제 받아야 하고, 개혁의 대상이다.
물론 사법부는 자신들에게 향하는 개혁을 두고, 자신들의 독립성, 중립성을 들고 나와 방어하려 들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견제와 제재 없는 영원한 독립성은 없다.
그리고 있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곧 성역화 된 부패의 영역으로 전락할 위험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문제는,,
- 개돼지가 아닌, 올바르고 정상적인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치 권력
-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률 제도적 장치,
- 그리고 제대로 된 정상적인 언론의 견제와
- 국민에 의한 끊임없는 감시로써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힘, 뉴라이트, 자유총연맹, 기생충 같은 기레기 기성 언론들, 맹목적 광신도 2찍들 같은 집단들은,,
결코 이와 같은 숭고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 사법부 개혁보다도 가장 먼저 척결 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암덩어리 같은 사회악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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