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불거졌지만, 이 사안의 본질과 파생될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다시 주목 받고 있는 것이다.
망 사용료에 대한 논란
이 논란의 시작은 국내 통신 3사(ISP 인터넷서비스업자)가 CP(콘텐츠제공업체)에게 트래픽만큼 돈을 더 내라고 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CP 업체와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미 각각 접속료와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만큼 돈을 더 내라는 것인데, 이것이 얼핏 보면 그럴 듯하지만,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인터넷'이라는 환경의 본질을 파괴하고 콘텐츠 플랫폼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이다.
국내 통신 3사가 요구하는 형태의 망 사용료는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유일하다.
과거 유럽에서 잠깐 '디지털세'라는 것을 추진했다가 완전히 역풍을 맞고 백지화 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유럽은 그나마 국가를 위한 '세금'이었지만, 국내 ISP가 말하는 망 사용료는 순전히 자신들의 사적 이익만을 무임승차 식으로 극대화 하는 주장인 것이다.
쉽게 표현하자면,,
시장에서 이미 월세를 내고 있는 입점 상인들에게 장사가 잘 되니까 이익을 본 비율만큼 돈을 더 내놓으라는 깡패 짓거리인 것이다.
우리나라 통신 3사가 얼마나 양아치인지는 '5G'라는 대국민 사기극을 통해 이미 똑똑히 알고 있다.
이것들이 국내 기업들에게 망 사용료 갑질을 해왔던 행태는 전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는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서비스하는 글로벌 업체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논리는 이것이다.
"전국적인 원칙은 모르겠고, 여기 우리 나와바리에서는 이미 다 상납하는 게 관행이니까 니들도 여기서 장사하려면 돈 내"라는 식이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건달 짓거리를 외국 CP에게 요구하다가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게 먹히지 않자, 도대체 얼마나 로비를 했는지 국회에서 관련 법안 입법 추진을 하려고 계류 중이다.
기업 간의 사적 자치 문제를 국가가 끼어들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게 하니 참 대단하다.
망 사용료 입법 시 심각한 부작용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통신 3사는 거저 막대한 수익을 누리게 되지만, 그 모든 피해는 결국 모든 이용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구글을 두둔하고 싶지는 않지만, 구글은 CP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유튜브 등의 서비스가 원할하도록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상당한 서비스망을 구축했다.
그런데도 통신 3사는 "그런 건 모르겠고, 무조건 돈 내"라는 식이다.
이런 궤변과 갑질은 국내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외국에서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란 속에 모든 이용자는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 이용자들은 대부분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틈새를 이용해 국내 깡패 3사는 '애국심', '외국 기업 무임승차론' 등의 프레임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
생각하기도 싫은 결과지만,,
5G 사기, 불합리한 통신료, 담합 독과점, 게다가 국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막대한 망 사용료 등으로 그동안 무임승차를 해왔던 통신 3사의 배만 불려주는 이런 악법이 통과되면, 과거 이들이 합작으로 시도하려다 실패했던 '인터넷 종량제'만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들이 거둬들이려는 망 사용료는 이에 대한 원칙도 기준도 없다.
모 국회의원이 그것을 밝히라고 하니까 일단 법안이 확정되야만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
닥치고 법이나 먼저 만들라는 것이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인지 자료를 내야 입법안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각 업체들마다 협의 결과가 다르고, 계약 관계 기밀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
아니, 그럼 기업 간의 민사적 계약, 즉 사적 자치 문제에 국가를 개입시켜 입법화를 추진하고자 로비를 했다고?
망 사용료가 입법까지 된다면,,
- 결국 나중에 모든 피해는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거나
- 우리가 애용하던 플랫폼들이 '트위치'처럼 모조리 서비스를 중단하고 철수해버리거나
- 돈 없는 국내 플랫폼이나 콘텐츠 생산 업체들은 망 사용료 때문에 모조리 다 망한다.
- 외국도 보복성으로 망 사용료를 받을 것이다.
- 미국을 상대로 승산 없는 FTA 분쟁 소지까지 확대된다.
- 결국 마지막 보루인 K-콘텐츠인 한류도 위험하게 된다.
- 국가 콘텐츠 기반 산업, 한류 콘텐츠, 국가와 국민 전체, 그리고 모든 이용자가 입을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통신 3사의 무임승차식 이익만 극대화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 최악의 경우 우리의 인터넷 환경은 앞으로 중국과 같은 캄캄한 가두리 양식장이 될 것이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낀 것은,,
독과점 대기업들은 서로 담합하면서 부당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국가의 미래, 한류의 미래, 산업 전반의 성장 동력.. 이런 것들은 다 개나 주라는 뻔뻔함 뿐이라는 것이다.
통신 3사의 만행이 더욱 저질스러운 것은,
반대 여론의 주체를 20, 30대 남성들로 한정시켜, (간담회에서 깡패 3사가 이야기 함)
아직도 잘 모르는 이용자들 사이에 세대 간, 젠더 간 갈등을 부추겨,
이용자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는 양아치 이간질 짓거리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제의 본질은,,
외국 기업에게도 망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내 업체든, 외국 기업이든, 망 사용료 자체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상세한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유튜브 채널 링크를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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