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새는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이에 '대한민국 사법부는 과연 정상인가?' 하는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귀연 판새가 괴랄한 논리(논리 자체가 있었나?)로 내란 수괴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 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해버렸다.
한 마디로 미쳤다.
'어떤 논리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관련 내용들이 쏟아졌으니 굳이 부연 설명할 필요도, 가치도 없다.
이따위 비정상적 판단에 대한 타당성을 살펴보는 것 자체가 쓸데없는 짓이나 다름 없다.
이번 사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철저히 무시한 사안이다.
국민 전체를 피해자로 만든 내란 수괴를 법 기술 장난질에 편승하여 풀어놓는다?
'같은 사안에 따라 판사와 판새들의 잣대가 다 다르고, 각각의 판결 또한 제 멋 대로라면 사법부는 왜 존재하는가?'
따라서 이런 시국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근본적인 명제는 '내란 카르텔 색출 및 처단', 그리고 '법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다.
사법부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 이유는 바로 두말 할 것도 없이 지귀연 판새가 저지른 인텔리적 사이코패스 만행 때문이다.
(즉시 항고 하지 않은 검찰은 뭐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동안 검찰의 패악질이 어디 한 두번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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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상식의 최소 단위, 도덕의 마지노선이어야 한다.
그 나머지 모든 영역은 도덕, 상식, 양심, 정의, 조리에 의해 작동되는 사회여야 정상적인 것이다.
너무도 당연하니까 법으로 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사안들은 그야말로 사법적 판단 차체가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사회적 시스템은 고사하고,,
검새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캐비닛 장난질을 치거나, 판새들이 법을 전용 수단 삼아 상식과 정의, 그리고 입법 취지를 무너뜨린다?
내란 수괴는 전 국민을 피해자로 만든 가해자인데,,
그런 반란 주범의 알량한 인권을 위해 억지로 쥐어 짜듯 신청한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기간 산정을 시·분·초로 단위로 계산을 해서 그것도 약 한 달 동안 계산하느라 뭉개고 있다가 헌재 탄핵 판결 직전에 인용해 준다?
이게 사람인가?
졸지에 극우의 영웅이 된 지귀연은 한때 극우들에 의해 화교로 매도 당하기도 했고, 고향이 호남이라는 말이 돌기도 했다.
그러나 부모의 고향이 호남일 뿐, 이 작자는 강남 개포동, 개포고등학교, 서울대 출신이다.
한 마디로 금수저 세계에서 살아온 자란 얘기다.
이런 기득권 금수저 출신이 흙길을 밟고 사는 대다수 국민의 정서를 알까?, 역사 의식과 시대 정신, 사회 문제 의식이 있기나 할까?
그리고 지금까지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들 중에서 그동안 이 자가 판결한 사례들을 놓고 봤을 때, 이와 같은 중대한 시국 사안에 대해 올바른 법 적용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상당하다.
(이 "~상당하다"라는 표현은 지귀연 판새가 이번 결정문에 사용한 화법이다)
말장난 수단으로 전락한 법
사법부 독립, 사법부 존중이라는 의미가 판새 멋대로 하라는 게 아니지 않은가?
단지 진영이 원치 않는 심사 결과나 판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결정문을 보면 그냥 언어의 조탁을 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번 사안에 대한 결정은 오히려 기각을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아니, 기각을 해야 옳았다.
이미 구속 영장 심리 절차에서 모든 부분이 검증이 됐기 때문이며, 구속 기일 역시 40여 년 간 사법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없던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판새가 이처럼 굳이 유독 내란 수괴를 위해 억지로 쥐어 짜는 듯한 괴랄한 궤변으로 사악한 선례를 남기는 짓거리를 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
그 진짜 이유는 이 작자만이 알겠지만, 이번에 드러난 정황과 지금까지 이 자의 판결들을 살펴보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사법부 역시 검찰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개혁돼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런 일개 판새 하나가 저지르는 반 역사적, 반 국민적 결정으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을 정도이다.
이번 결정으로 주식 시장은 또다시 요동쳤으며, 국민들은 다시 거리로 나섰다.
대체 이 자는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사법부 존중이란 것은,,
자신만의 수구적 세계관과 지적 오만에 의한 결정으로 정상적인 절대 다수가 괴로워 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도파민에 쩌는 이런 인텔리 사이코패스 행위를 존중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럴 거면 법은 왜 존재하나?
이로써,,
사이비 개신교, 검찰, 적폐 언론, 수구 매국 세력, 그리고 군데 군데 썩어 버린 사법부..
이것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암적 존재들이란 사실이 다시 한번 명백히 밝혀진 셈이다.
암세포는 집요하다.
그래서 살고 싶으면 불구가 되는 한이 있어도 더 집요하고 철저하게 암세포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
아니면 그냥 죽는다.
말인즉,,
이런 암세포 같은 세력들을 척결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망해도 할 말이 없다.
아니, 차라리 망하는 게 낫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