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윤석열 탄핵 인용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국민은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내란 공범으로 이미 지목된 한덕수가 지금과 같은 내란 탄핵 시국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배경을 면밀히 들여다 봐야 할 것이다.
중대한 위기 상황 포착
이와 관련된 중요하고도 시급한 쟁점 중에서 각 미디어 매체들의 분석 가운데 주요 핵심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윤석열 대통령실은 헌법재판관 2명과 플러스알파 1인, 즉 2+1 정도가 탄핵 인용을 반대하여 다시 돌아올 것이란 자신감에 충만해 있어 매우 고무되어 있다는 취재 보도가 나오고 있다.
- 한덕수는 현재 이번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미루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등도 거부할 것이며,
- 한덕수가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도 내란 세력들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미룰 것이란 경악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 검찰이 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에 이첩하면서, 여전히 공동 내란 정범인 김용현에 대한 수사는 넘기지 않고 쥐고 있는 것 역시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 기레기 언론들이 역시나 교묘하게 이에 동조하려는 듯한 장난질을 치고 있는 정황이 곳곳의 행간에서 드러나 있고,
-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대통령으로 만들고, 세대 및 젠더 간 갈등, 그리고 병사 월급 200만 원으로 지휘관들의 박탈감을 조장한 장본인이자, S상납 의혹의 더러운 장본인이며, 12.3 내란 당시 국회 담장은 안 넘어 들어가고, 경찰 앞에서 영상쇼만 했던 가증스러운 양두구육 개장수인 이준석이 설치고 다니는 점 또한 심상치 않다.
- 국민의 적(국민의 힘)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광훈, 건진, 천공 등과 같은 사이비·무속 집단과 극우 동조 세력들이 매우 치밀하고도 집요한 행동으로 윤석열의 귀환을 돕고 있다.
최우선 처리 사안
지금 상황에서 일단 가장 빨리 처리해야 할 사안은 다음과 같다.
- 윤석열 긴급 체포,
- 내란 일반 특검의 조속한 출범, 한덕수가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 즉시 탄핵과 동시에 내란 공범으로 체포,
-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한덕수가 미룰 경우, 즉시 탄핵과 동시에 내란 공범으로 체포,
- 검찰이 내란 수사를 계속 할 경우 내란 공범으로 체포,
- 지금도 각종 극우 미디어, 극우 집회를 통해 내란을 옹호하며, 선관위 음모론을 주장하는 반국가적 범죄자들을 '내란 선동죄', '내란 유도죄'로 즉시 체포
만약 한덕수가 계속 내란에 동조하는 스탠스와 행동을 취할 경우, 민주당은 한덕수를 즉시 탄핵하고, 내란 공범으로 체포해야 한다.
한덕수는 권한대행이지만,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과반수 찬성으로도 가능하므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
끝나지 않은 위기 상황
다시 말해서,,
이번 내란 사태는 하나도 끝난 것이 없으며,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눈 부릅뜨고 이 상황을 주시하면서..
계속 광장에 나와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되어 윤석열이 파면되고,
모든 내란의 공범, 가담범, 조장범 등에 대한 확실한 처단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 나라의 운명과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한 위기 상황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