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성폭력 국가인가? 비단 심석희 선수만의 문제가 아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체육계의 고질적인 성폭력 문제가 다시 불거진 가운데 피해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인권센터가 그간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현장의 성폭력은 줄어들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지만, 그러나 매일경제신문이 추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국가대표' 선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경험 비율은 2016년 1.5%에서 지난해 1.7%로 오히려 0.2%포인트 증가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체육계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기구가 피해자 상담과 보호를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계 성폭행 및 폭행 근절을 위한 '심석희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심 선수의 성폭행 피해 고소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가해자로 지목된 조 전 코치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심 선수가 밝힌 수차례의 성폭행 피해와 조 전 코치가 받는 폭행 혐의의 연관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그런데 이런 성폭력 사건이 어디 체육계 뿐이겠는가?
정말이지 대한민국은 성폭력 강박장에 빠진 나라처럼 느껴질 정도다.
학력, 지위, 연령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집요하고도 가증스러울 정도로 그 발생 빈도가 높다.
 
심지어 고등학생은 물론 초등생까지 여성을 상대로 한 갖가지 교묘하고도 집요한, 그리고 적발된 이후에는 인간이라고 하기에도 과분할 정도로 가증스러운 행태를 보이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잘못에 대한 대가를 회피하기에 급급할 뿐이다.
 
 
여기에 '악마의 직업'이라 불릴만한 성범죄 및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들이 돈벌이를 위해 (무혐의를 받아준다는 조건으로) 가해자들을 더욱 부추겨 변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제적인 물리력으로 행하는 성폭력만이 범죄가 아니다.
교묘하게 유인, 유혹, 위압, 협박 등에 의한 성폭력 역시 더욱 가증스런 범죄이다.


그러나 더이상 계도와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런 짓거리를 했다가는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만큼의 강력한 처벌 외에는 이제 답이 없다.
그러나 지적 오만에 빠져있는 우리나라 사법부 행태를 보면 한숨부터 나오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