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누구를 위한 근로단축인가?

이 글의 요지는 근로단축에 대한 반대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근로 시간과 노동 강도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

물론 기득권층에서는 관련 지표를 후진국 기준으로 적용하고 싶겠지만, 가정과 일의 양립, 삶의 질 향상, 국민 피로도 경감, 내수 촉진, 일자리 확대와 외국인 노동자 유입 제한, 근로 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문제는 동기와 방법에 있다.

개인적으로 이번 근로 단축에 대한 정책은 위에 언급한 여러 가지 실행 요인 중에서 단지 내수 촉진과 근로 조건 개선 없이 이쪽 일자리 줄여서 저쪽 일자리 메꾸자는 식의 방법론 측면에만 맞춰져 있는듯 하다. 

(아마도 비자발적인 부분적 일자리 확대 효과를 노리는 듯)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즉 근로 단축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최저임금 상향 조정 등의 보전 임금 방안 마련, 인력 수급에 따른 문제 등이 선결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인력 수급 등에 관련한 중소기업들의 근로 단축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의 주장만 수용할 수 없으므로 상반적인 측면 모두를 매우 신중히 따져봐야 함)

일 적게 하는 대신 돈은 그만큼 못 받는데 내수를 촉진하라고 쉬라는 것이나 기존 벽돌 빼서 다른 돌 박겠다는 식의 일자리 확대 발상 자체가 너무 불 보듯 뻔한 탁상공론 아닌가?

주말 근로를 포함한 주당 근로 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면 근로자 월 평균 임금도 38만 8000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상대적으로 급여는 높고 근로 시간은 짧은 고소득 업종에 비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저임금 장시간 근로 업종의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역시 소득 보전 대책 없는 근로 시간 단축은 되레 저소득 근로자들의 삶의 질만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대부분은 근로 시간 단축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보다 소득 증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근본적 사회 구조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삶의 질보다도 일을 죽어라 더 많이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아야 한다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각도 문제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사회 구조가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 시간 단축은 필요하지만, 대기업은 노조를 통해 단협으로 임금 보전 대책을 마련하는 반면, 중소업체 근로자는 그대로 소득 감소로 이어져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근로 단축 시행이 가능해지도록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비율을 낮추는 대신 내국인을 더 많이 고용할 경우에 대한 지원책(대기업은 제외), 대기업의 갑질 하청 횡포 차단 등의 정책을 마련하고, 중소 기업주들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최소의 인원을 장시간의 근로 시간에 투입하는 비용으로만 활용하려는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제도가 정착하려면 근로자의 기본 권리는 존중하되, 직무 태도가 불량하거나 불성실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객관적 평가 기준을 근거로 해고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용의 기회가 있을 것이며, 똑같은 임금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다른 동료 직원들이 반사적 피해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근로 단축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해 보이는 정책적 결정 같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이해관계와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문제라는 점을 정부는 똑바로 직시해야 할 것이다.
행정기관의 몇몇 사무관들이나 정책 보좌관들이라 불리는 근로 미경험자들이 책상에 앉아 관념적으로 기획하여 발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조만간 합의와 절차를 거쳐 실행되어야 할 정책이다.
집으로 잠시 퇴근하는 현실이 만연한 사회가 결코 정상적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