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하는 이유

특정 조직이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이를 견제할만한 장치가 확실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조직은 당연히 부패하기 마련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막강한 조직이다.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이러한 권한들을 자신들의 기득권과 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의도대로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집단이며, 이미 오래 전부터 자신들에게 불리한 방향이나 자신들에게 해가 되는 상대를 대상으로 수사권을 차별적으로 남용해왔다.

이러한 사례들을 굳이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참담할 정도로 부패한 검찰의 폭주를 봐왔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란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의로운 법 적용을 위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근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검찰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밀접하게 관련된 현안들(주로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표적 수사를 하는 뻔뻔하고도 내로남불 식의 부패한 행태를 적반하장으로 거침없이 저지르고 있다. 

이런 자들이 대권까지 거머쥐었으니 지금 우리나라는 그동안 그토록 어렵게 민주화를 바탕으로 이루어 놓은 국가, 사회, 경제적 시스템이 붕괴되고, 피땀 흘려 이루어 놓은 국격은 한 순간에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수구 기득 언론과 부패한 사법부가 검찰 조직과 함께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소불위 권력의 불의와 불공정, 그리고 민주주의의 퇴보를 척결하고 다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만 하는 절실하고도 암울한 현실에 처하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검찰공화국 정부가 출범한지 아직도 채 1년도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참담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최근 이러한 부패 세력들의 과오를 덮어버리기 위한 댓글 부대들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혐오와 불안, 그리고 갈등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꼴 보기 싫다고 정치에 무관심해지거나 마냥 국뽕에 취해 있을 수만은 없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일단 더욱 철저하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이기도 하다..